자동차번호판 봉인제 62년만에 폐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

7%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현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 노력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참여는 확대되어야 한다.전광우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전 금융위원장.

저성장 구도 고착화로 중국의 세계 성장 기여도는 과거 40% 수준에서 20%대로 떨어질 전망이고 급작스러운 제로-코로나 정책 파기 여파로 번진 재확산 불길과 변이 가능성은 지경학(Geoeconomics)적 불확실성을 키운다.오래전 필자가 세계은행 재임 시절 베트남 출장 중 만난 현지 고위 당국자의 말이다.3년 전 터진 코로나 사태가 국제질서 재편의 게임체인저가 되리라는 예측이 실현될 조짐이다.

미국과 너무 가까워지면 공산당을 잃고 중국과 너무 가까워지면 나라를 잃는다.고령화 같은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만큼 고성장 시대로의 회귀는 불가능해 보이고 향후 10년간 연평균 3%대 성장에 그치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인구 구조로 보면 향후 10년간 세계 주요 15개국 중 절반의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미국은 5% 증가하고 중국은 9% 감소할 전망이다.

무역수지는 9개월째 적자 행진 중이고 대중 수출 감소 폭이 확대되면서 지난해 12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27%나 줄어들어 국내 제조업 경기 지표는 악화일로다.여기에 각종 경로우대 정책과 지자체가 제공하는 여러 혜택을 포함하면 재정 부담은 훨씬 커진다.

특히 개선 시효가 이미 지나 불합리해진 복지 혜택을 고치지 않고 놔둔다면 미래세대는 더욱 큰 짐을 지게 된다.소수의 진짜 노인들에게 국가가 복지 혜택으로 줬던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엄연히 다르다는 이야기다.

국가적 차원에서 시작한 정책인데 중앙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운영기관에 부담을 전가하는 건 불합리하다.대표적인 게 지하철 무임승차다.